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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경제

세금의 종류

2021. 5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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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의 세금은 총 25가지입니다. 국세(14) + 지방세(11)

 

 

소득세

1년 간 개인이 여러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.

여기서 "소득 = 연간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" 를 의미하고 이자소득, 배당소득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퇴직소득, 양도소득, 기타 소득 합산 등 이 있습니다.

 

소득공제 :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. 

 

법인세

1년간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. 법인이란 법률상으로 존재하는 주체로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존재가 인정되며 실제 사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. 공법인, 사법인, 사단법인, 재단법인, 영리법인, 공익법인 중간 법인, 외국법인, 내국법인 등이 있습니다.

 

 

부가가치세 (10%)

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. 소비활동을 할때마다 세금을 따로 낼 수 없으므로 물건값에 포함되어 책정되어있고, 판매자가 종합하여 국가에 내도록 되어있습니다.  

 

상속세

재산을 물려줄때 (주로 물려주는 주체가 사망) 발생하는 세금입니다.

 

증여세

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.

 

개별 소비세 (구 특별소비세)

특정 물품을 구매하거나 특정 장소를 이용할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보통 고가의 물품이나 기호식품, 향락시설에 해당합니다. 

물품 : 투전기(슬롯머신 등), 오락용 사행기구, 수렵용 총포류, 보석, 고급시계, 명품, 모피, 고급 가구 2000cc 초과 승용차, 캠핑카, 유류 , 천연가스, 담배 등

장소 : 경마장, 경륜장, 골프장, 카지노, 유흥음식점,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등. 

 

과거에는 카메라, 피아노, 스키용품 등도 과세 대상이었습니다. 이는 시대변화에 따라 삭제, 추가되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소비를 독려, 제약하기 위해 % 가 달라집니다.

 

주세

주세는 주류(술)을 제작하거나 수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.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'간접세' 이므로 소비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. 다만 전통주를 제조하시는 분들이나 국내 맥주의 퀄리티 등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으며, 편의점에서 흔히 보는 수입 캔맥주 묶음판매가 가능하게 된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.

 

인지세

보통 대출을 하거나 집을 살때 인지세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. 내 재산에 대해서 그 권리를 만들거나 , 이전, 변경할 때 이를 증명해주는 문서를 작성하는데  그 문서에 대해 발생하는 금액이 인지세입니다. 

(도장 ) (종이 지) 세 (세금

상품권이나 선불카드 (모바일 상품권은 제외) 를 살 때도 발생합니다. (1만 원 : 50원)

그 외 선박이나 항공기를 구매할 때도 발생합니다.

 

증권거래세

주식을 양도하거나 매매, 증여할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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